Well-Being (2022년 12월 25일)

尹대통령, 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건강보험 대수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직격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는 크게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항목별 급여기준 조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인 자격 요건 강화로 구분됐다.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건보 제도개선 과제도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입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 대상자 대상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에 대비해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가파른 고령화와 대상자 확대, 요양기관 증가 등으로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사회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 추계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별 신고 시기 일치 등 4대보험 신고사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