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다음달 20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 단기방문 C-3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한다.

** 전자 비자 발급은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 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에 대한 논의이다.

법무부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 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활한다. 지난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2년 5월 현재 주의국가(Level 2)는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 비자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on-line)으로 신속하게 전자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발급 대상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 발급절차

  1. 전자사증의 신청
  2.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
    1. 전자사증 발급 신청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
    2. 대상자 직접 신청 또는 초청기업 등 대리신청
  3. 제출서류 및 요건 확인
  4. •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증담당자는 제출서류, 전자사증대상자 및 초청기업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미비 시 보완을 요청한다.
  5. 허가 / 불허 결정
  6. • 전자비자센터는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불허를 결정한다.
  7. 발급 여부 통보
  8. •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9.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입국
  10. • 사증신청자(대리인 포함)가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하고 입국한다.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 사증 발급 시에는 2.번의 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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