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한국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단, △ 만 14세 미만 △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는 적용 제외
•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예시 :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1. 05. 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위 사항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 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