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

Cebu Korean News, Cebu City Philippines

2021년 3월 26일 법인세율 인하와 기존 세제혜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 이하 CREATE법)에 대한 대통령 서명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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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의 포용적 개발을 위한 ‘0-10개 사회∙경제 의제’를 발표하며 향후 6년간 빈곤 퇴치와 대규모의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법인세 및 재산세 완화 정책 마련,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이하 CTRP)은 총 4단계(Package)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CREATE법이 Package 2단계에 해당된다.

  1. Package 1A 단계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TRAIN)]
    개인소득세 완화,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범위 확대 및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특별소비세 증가
  2. Package 1B 단계 [Tax Amnesty]
    조사사면
  3. Package 2 단계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CREATE)]
    현행 법인세(30%)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4. Package 2+ 단계 [A. Tabacco excise / B. Alcohol and e-cigarette]
    담배, 주류세 및 전자담배세 개혁
  5. Package 3 단계 [Property valuation reform]
    현행 부동산세, 증여세(20%) 완화
  6. Package 4 단계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
    금융과세 축소, 자본소득세 통일

CREATE 법안 개요

CREATE 법(R.A. 11534)은 필리핀 세입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1997)상의 높은 법인세율(30%) 및 별도의 만료기한 명시없이 느슨한 운영으로 비판 받아왔던 경제자유구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한 설정 등과 관련한 내용 수정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 대비 법인세율을 낮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재 합리화로 세수 유실·왜곡을 줄여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접촉자라면?

필리핀 전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누구나 밀접접촉자가 될 수 있는 현지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을 생각해보자.

필 일부지역 방역조치 강화

필리핀은 일부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BIR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BIR은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RDO (Revenue District Office) 관할권 밖에서도 어디서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부는 ECQ 후보지 아냐!

세부시장은 4월에도 가장 관대한 수준의 지역사회검역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확신했다.

세부퍼시픽 특가진행

세부퍼시픽이 두 차례에 걸쳐 마닐라 노선의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1. 법인세 인하
  2. 자산규모에 따라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를 아래와 같이 인하하며, 이는 2020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1.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상 사업체 : 기존 30%에서 25%로 인하
    2.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하 사업체 : 과세금액 5백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상은 25% / 과세금액 5백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하는 20%
    3. 최소법인세(Minimum CTI) : 기존 2%에서 1%로 인하

  3.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
    무기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체제를 기업의 소재지·성격 등에 따라 세제혜택 기간을 설정하고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을 규정했다.
    1. 수출기업 : 최대 17년 (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2. 주요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classified as critical) : 최대 17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3. 일반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not classified as critical) : 최대 12년 (기업에 따라 4~년 + 5년 특별법인세)
    4. 교외이전(수도권, 메트로마닐라 지역 외) 기업, 자연재해 복구지역 또는 분쟁지역(armed conflict) 진출 기업 : 소득세 면제기간 3년 추가 부여
      ** 총소득의 5%만 납부하는 특별법인세 혹은 세제 공제혜택 중 택일 가능
      ** 해당 기업 구분은 추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 발표 예정

  4.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5.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의 관리·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기능을 확대했다.

    투자진흥기관(IPA) 및 기타 세금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부여와 행정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억 페소(약 2,063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논의 및 승인한다.
    * 10억 페소(약 2,063만 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IPA에서 결정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는 재무부장관(위원장), 통상산업부 장관(공동위원장), 수석장관(위원), 예산관리부장관(위원), NEDA청장(위원)으로 구성된다.

  6. 전략투자우선순위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 SIPP)
  7. CREATE법에 따라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활동을 포함한 전략투자우선순위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수립해야 한다.
    * 3년간 유효, 이후 3년마다 검토 및 개정

  8. 부가가치세(VAT) 등 면제
  9. 아래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입 관세를 면제하며, 면제기간은 항목별로 2023년 6월 30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 등으로 상이하다.

    • 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 등
    • 암, 정신과 약품, 폐렴,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 및 고혈압 질병 관련 약품 등
    • 필리핀 내 정유업체가 수입하는 원유

시사점

필리핀 재무부(DOF)는 CREATE 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총 1조 페소(약 205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볼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동 법의 혜택을 더욱 빠르게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자유무역지대(PEZA) 진출기업들은 그동안 4~8년간 법인세 면제 후, 총소득의 5% 법인세 납부 혜택을 무기한 누릴 수 있었으나 동 법에서는 혜택기한을 정하고 있는 점과 비록 법인세가 인하되었으나 여타 동남아 국가 대비 높다는 점, 특히 필리핀 헌법을 포함 기타 법령이 외국인 소유권 제한 등 아직 외국인 투자에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3월 이래 세부에서 코로나19 사망자 800명 넘어

A year after first lockdown COVID-19 death toll in Cebu City surges past 800

세부랜드마스터 최신콘도 3주만에 60% 판매

Cebu Landmasters newest condo sold at 60% in 3 weeks

세부시 수정된 입경요건 안내

세부상공회의소, HACCP 교육 권장

Chamber beat: CCCI invites participants to HACCP Training

시골지역 부동산도 들썩

Demand for countryside properties on the rise

필리핀 노동청, 4월 휴일 급여 추가 지급 명시

DOLE reminds employers of extra pay on April holidays

필리핀관광부, 관광업계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주세요.

DOT seeks inclusion of tour guides, service providers in A4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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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arking Pass for Easy Carwash Customers at Ayala Malls Central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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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운항공지

PSBank 6월까지 온라인 송금수수료 면제

PSBank waives online transfer fees until June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세요. 푸드판다는 연중무휴 24시간 딜리버리

Stay safe at home: Foodpanda to continue offering services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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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ront joins “I LOVE CEBU!” onlin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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