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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자, 제대로 짚어보기 – 233 (2023년 06월 05일)

[필리핀 사람의 해외 고용]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의 하나는 필리핀에서는 저렴하고 착한 인력이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부와 운전기사를 월 급여 20만원~30만원 정도에 고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어지간한 상류층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이다.
[필리핀 사람의 해외 고용]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귀국한 후에도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한국에서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한국정부에서 공장 등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외에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 가정부들이 외국에 취업하는 경우 월 급여는 $300~$500정도로 알려져 있고 필리핀 정부에서는 최소 $400이상 되어야만 취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한다.
어떤 중소기업의 대표가 한국에서 아이들의 영어를 지도하면서 가끔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제대로 교육받은 필리핀 여성의 고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도 중산층 이상인데, 그들은 사실 외국에 노동자로 취업 나갈 이유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현지인들에게 썩 그렇게 고려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특히 필리핀에는 해외취업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기관 POEA (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가 있는데, 외국 회사와 필리핀의 민간 인력 송출 대리점 간에 계약을 하고 POEA에서는 계약 내용, 출국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인력 송출 대리점의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 일하는 육상 노동자들의 경우는 5~6년 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POEA가 직접 계약하여 민간 인력 송출 대리점의 개입을 차단했다.
한국 내에는 14여 개국에서 약 40만 명의 해외 노동자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4만~5만 여명이 필리핀 노동자이다.
특히 필리핀 현지인들은 POEA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되어 외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므로 개인과 개인으로 연결되어 취업을 나가는 것을 오히려 꺼릴 수도 있다.


또 한국인 고용주는 한국에서 가정교사와 가정부 사이의 업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필리핀 가정부가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을 모두 커버해 주기를 바라면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 애초의 목적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중산층 이상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필리핀 사람이 한국 고용주의 기대치에 맞춰 일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에 취업을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POEA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허없이 불법적으로 해외 취업을 알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취업의 대가로 사례비나 경비를 받으면 확실한 범죄행위로 인정된다.
돈을 받지 않고 좋은 의도로 소개만 시켜주었어도 그 필리핀 사람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취업 후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사람들과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상의하는 자리에 동석하는 것 만으로도 공범자 (act in concert with illegal recruiters)로 몰려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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