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자, 제대로 짚어보기 – 201 (2022년 07월 15일)

성매매, 더 이상은 필리핀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추문의 여행

팬데믹으로 변화한 필리핀의 웰빙 트렌드 필리핀에서도 역시 매춘은 불법이지만 그 동안 성매매와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오랜 세월 동안 법 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쩐지 쉬쉬하고 조금은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오기도 했다. 특히 서민이나 극빈층 현지여성들은 매춘을 통해 통상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취하면서 필리핀은 동남아지역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낙인찍혀 온 것이 사실이다.
필리핀에서는 매춘을 돈, 이익 또는 다른 대가와 교환하여 성행위나 음란한 행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하는 행위, 거래, 계획 등을 의미한다.
Prostitution – refers to any act, transaction, scheme or design involving the use of a person by another, for sexual intercourse or lascivious conduct in exchange for money, profit or any other consideration.
팬데믹으로 변화한 필리핀의 웰빙 트렌드 필리핀에서 매춘에 대한 기본적인 형량은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200페소 상당의 벌금, 재범의 경우에는 200~2,000페소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는 비교적 사람들이 가볍고 경솔하게 여길 만하게 여길 수도 있다.
“Any person found guilty of any of the offenses covered by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arresto menor or a fine not exceeding 200 pesos, and in case of recidivism, by arresto mayor in its medium period to prision correctional in its minimum period or a fine ranging from 200 to 2,000 pesos, or both,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그러나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인신매매의 혐의로 체포되면 6년~20년의 형량과 100만 페소 이상 200백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fers to the recruitment, obtaining, hiring, providing, offering, transportation, transfer, maintaining, harboring, or receipt of persons with or without the victim’s consent or knowledge, within or across national borders by means of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abduction, fraud, deception, abuse of power or of position, taking advantage of the vulnerability of the person, or,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which includes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r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or services,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r sale of organs.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무지한 사람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사기와 납치, 속임수, 권력과 직위를 남용하거나 취약성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과 신체를 착취,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 장기의 제거, 판매하는 등 착취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필리핀 매춘이 때로 인신매매나 성 착취의 범주에 들게 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Any person found guilty of committing the crime shall suffer the penalty of imprisonment of twenty (20) years and a fine of not less than One million pesos (P1,000,000.00) but not more than Two million pesos (P2,000,000.00);
또 연루된 성매수 남성이 알선자와 수혜자를 합쳐 4명 이상이 되면 업무상 조직적인 인신매매로 취급될 수 있고 최소 20년~무기징역까지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데다 보석도 불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로 여겨진다. 특히 업소에 출입하는 윤락여성의 전화연락처를 보유하고 성매매를 위해 중개인들과 연락이나 조달을 하는 사람은 매우 큰 곤경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장마사지도 경우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마사지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세부에서 이름난 유흥가 등지에서 픽업 걸과 함께 나오다가 적발된 일부 외국인들은 이른바 셋업에 걸려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현지경찰에게 단속에 걸렸다며 수 천페소~수 만페소 가량을 뜯기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여성과 일대일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애는 남성이 처벌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이 직업적인 윤락여성이면 처벌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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