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조세개혁법 내용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 설명회 개최

■ 설명회 개요

2021년 4월 22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동으로 최근 통과된 필리핀 조세개혁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CREATE)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필리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필리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법인세 인하 및 세제혜택, 전략적투자우선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 SIPP)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에 최종 서명했으며 CREATE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후 정식 발효됐다. CREATE법의 목적은 투자 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함에 있다.

■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주요 내용

1. 법인세 인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는 ’20.7.1일자로 기존 30%에서 25%로 인하되며, 적용대상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 거주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다. 과세금액 500만 페소 이하, 부동산 포함 자산 총액이 1억 페소 이하인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20%가 적용되며,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교육 비용의 50%에 대해 과세소득의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판매되는 암, 정신건강, 결핵, 신장질환 관련 의약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및 추가 감면 혜택을 포함한다.

1. 인센티브 항목
• 소득세감면기간 (Income Tax Holiday, ITH): 4~7년
• 모든 국세와 지방세 대신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5%의 특별법인소득세(SCIT): 5~10년
• 자본설비, 원자재, 부자재, 부속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수입항목의 부가세 면제와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추가감면 혜택
• 자산 감가상각충당금 – 건물에 대해 추가 10%,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추가 20%
• 인건비 50% 추가 감면
• R&D 100% 추가 감면
• 인력훈련비용 100% 추가감면
• 국내투입비용 50% 추가감면
• 전력 비용 50% 추가감면
• 제조업 재투자 비용 감면 – 최대 50%까지 재투자된 비용
• NOLCO(순손실이월) 허용 확대
2. 코로나19 대응 목적 의약품 수입 및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2021.1.1.~2023.12.31.)

CREATE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보호장비 물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자재, 자본설비물품, 코로나19와 관련되는 모든 의약품, 백신, 의료장비, 코로나19의 임상실험을 위한 의약품 등의 수입 혹은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3.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 기능 확대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의 관리·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기능을 확대한다. FIRB는 10억 페소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논의 및 승인할 수 있으며, IPA는 10억 페소 이하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논의 및 승인을 결정한다.

4. 대통령 권한 규정
• 국가경제발전 이익과 FIRB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1) 인센티브의 기간, 방법 및 조합 수정, (2) 경제활동 다변화를 위해 신산업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요한 국내외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전략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산업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지원 패키지 마련을 시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인센티브의 총 적용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세감면기간은 8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지원은 연간세출예산법 등에 의거하여 토지 사용, 수도예산책정, 에너지 공급, 예산 지원 제공 등과 같은 정부 자원의 활용을 포함해야 한다.
• 그 외에도 CREATE법은 외국법인 자격요건 중 개척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총 생산량의 70% 이상 수출 요건을 철폐했다. 또한, 이행 기간(10년)이 만료된 후 CREATE법의 효력 발생 전 등록된 수출기업의 경우 SIPP의 요건을 충족하고 FIRB의 사업 평가를 거치면 10년간의 특별법인소득세 인센티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을 연장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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