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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2023년 02월 25일)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외국에서 27년 이상 살면서 매년 한국만 들어오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엄격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꽤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맞고 틀린 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사행성 도박 행위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우리나라에서는 포커는 물론 모든 사행성 도박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포커를 뽑은 이유는 외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포커를 하나의 가족 게임으로 여기면서 더 나아가서 큰 스포츠 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사의 계열사인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포커를 아예 스포츠 카테고리로 분류하면서 수많은 공중파 방송에서도 대회들을 싣고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나 암암리에 치는 보드게임방 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만 포커를 만나볼 수 있다.

■ 개인 총기 소유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과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정확한 절차를 거친 라이선스를 따내면 개인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외국 자료들을 봐도 한국만큼 총기 소유가 어려운 국가는 없다. 개인 총기 소유 관련 총 10개 항목으로 난이도를 나눠봤을 때 한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북한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개인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었다.

■ 대마초 흡연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네덜란드와 자메이카는 워낙 대마초로 유명하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시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 또는 거래에 대한 법적인 형량이 다른 민간 범죄 형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다.

■ 범죄자 얼굴 공개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한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99%의 강력범죄자들은 모자를 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 다음 심지어 손에 수갑도 모자이크 처리된다. 범죄자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얄짤없이 범죄자들의 얼굴을 훤하게 드러내고 있다.


■ 카메라 찍는 소리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독 모든 스마트폰에 법적으로 카메라 찍는 소리를 고정으로 넣게 되어 있다. 해외로 나가보면 아이폰이던 갤럭시던 카메라를 찍을 때 소리 버튼을 내려서 무음으로 '찰칵'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폰들 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규제에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 반려견 동반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나 버려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려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장소들이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프랑스와 주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개를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트램에 태워 다닐 수 있다. 특히 체코 프라하에는 트램을 탈 때 강아지 전용 좌석/코너가 있을 정도이다. 이 외에도 백화점 출입은 물론 실내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자유자재로 데리고 다닐 수 있다.

■ 문신 시술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우리나라에서는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2000년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는 문신이 하나의 예술행위이자 자기표현의 도구로 여겨지면서 의료 행위 자격증 없이도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 누드비치도 불법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미국과 캐리비안 제도의 섬들, 멕시코,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누드비치가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마저도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다만 성폭행이나 자위, 성희롱 등 타인한테 불편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들은 엄격히 제재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드비치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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