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456억이 통장에? 성기훈이 내야할 세금은 얼마일까?

# 서울 쌍문동에 사는 무직 성기훈씨는 456명이 경쟁해 홀로 살아남은 1인에게 상금을 주는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했다. 상금은 참가자 1명당 1억원씩 총 456억원. 게임을 마치고 주최 측이 준 계좌에는 456억원이 1원도 빠지지 않고 입금돼 있었다.
현실에서 어느날 갑자기 본인명의로 456억원이 입금됐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공산이 크겠지만,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극적효과를 위해 세금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뒀다.
만약 현실에서 456명과 경쟁해 최종상금 456억원을 받았다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오징어 게임'이란 경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데, 적게는 40억원대에서 많게는 20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불법성을 차치하고 오징어 게임을 일종의 경기로 본다면 대회 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대회 주최 측은 우선 국세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상금을 우승자에게 줘야한다.
이 때 대회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 갈린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경쟁하는 경기라면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20%에 대해 과세한다.
456억원의 20%인 91억2,00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다시 20% 세율을 곱하면 원천징수 국세는 18억2,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세를 더하면 주최 측은 20억64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435억9,360만원을 성기훈씨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씨의 납세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4,246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미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0억640만원을 빼고 나머지 24억3,606만원을 납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오징어게임'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라고 본다면 80%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 명함을 받은 사람 등 선별된 집단만 참여가 허용됐다면 경비 인정없이 456억원 전액을 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원천징수금액은 지방세를 포함해 100억3,200만원, 이듬해 종합소득세액은 225억6만원에 달한다. 성기훈씨의 상금 통장에는 355억6,800만원만 찍히고 이듬해 성씨는 또 124억6,80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결국 성씨에게 남는 돈은 231억원뿐(?)이다.
이밖에 상금을 복권당첨으로 볼 것이냐, 증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세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까지 20% 세율에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 분리과세를 한다. 456억원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136억5,000만원이다. 게임의 불법성을 고려해 주최 측이 성씨에게 상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10억원 초과 증여분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223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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