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세부코리안뉴스 512호 [2021년 06월0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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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SAFETY CEBU 2021]
















           개인적인 외환 거래도 불법인가요?





           - 신종 환전 사기를 주의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민들          이러한 예 말고도 최근에 신종 환전사기가  질 수 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                 50,000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
          이 시름을 겪고 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통 환전사기는 돈을  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                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
          크고 작은 사업을 영위하는 교민들은 오랜  송금하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전통적으로  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                            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휴업 상황 아래 있기도 하고, 또는 영업을 재        써 왔지만, 최근의 신종 환전사기는 먼저 한         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        수 있다.
          개했더라도 전과 같지 않은 매출에 고통을  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겪고 있기도 하다.                       금하여 안심시킨 뒤, 세부에 살고 있는 피해         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 미화 5,000불을 가지고 인천공항
          이런 때에 한국 송금과 관련된 계좌가 막히          자로부터 입금 한 금액에 상당한 페소를 받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에서 출국할 때 신고 해야 할까?
          거나,  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한다면  얼마나  아 잠적해 버리거나, 피해자 계좌는 보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미화 1만불 이하의 통화를 휴대하여 해외로
          괴로운 일일까.                         피싱의 금융사기 등으로 제3의 피해자가 지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           들고 나가는 경우 출국 전 신고가 필요 없다.
          최근  세부  시의  한  교민이  운영하는  레스     급정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인출할 수  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
          토랑에서는 손님이 들어와 포장으로 한꺼번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가 하면, 더 나아가                                          심사 전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에 많은 음식을 주문하며, 원화송금을 약속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                                            1만 달러 기준은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모
          했다.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전                                          든 반출하는 통화의 총금액을 의미한다. 참
          그리고 업체는 얼마 간의 지불 금액을 원화          사기수법의 불법 여부와 최근 신종 환전사기                                           고로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소지하고 필리
          송금으로 받았다.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                                                      핀 공항에 입국 시 필리핀 세관에 사전 신고
          그런데, 며칠 후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연락                                                                            를 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
          이 와서, 이때 받은 원화송금을 문제삼았다.         ■ 환치기는 불법일까?                                                      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세탁혐
          중고거래에  연루된  계좌로,  돈은  송금받고  환치기는 불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소액 사기로 고소고발           받을 수가 있다.
          을 당했으며, 해당 계좌는 한국에서 온전한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                                                   ■ 환전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기게 되었다는 것          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 아는 사람끼리 외화를 거래하는                          수 있을까?
          이었다.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경우 처벌 받나요? 해외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해외에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             한도가 있을까?                       서 손대손 거래로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
                                           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종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며 환전업체
                                           한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               나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           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금액에 따라 형사처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
                                           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           치기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3,000불  때 환전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 처벌 우려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해                   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외 송금 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          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환전
                                           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넷 뱅킹을 통해서 한 번에 미화 3,000불 이              은 삼가 해야 되고,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하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기관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주요 긴급 연락처                                                          주세부분관 민원 안내


         경찰 (Fire, Emergency)    166(세부)
                                                                                전화번호 : 032-231-1516~9 (내선-여권 116, 공증 115, 비자 114)
         관광경찰대       세부 032-412-1838 / 만다웨 032-344-8466
                                                                                주소 : 12F Chinabank Corporate Center Samar Loop St.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라푸라푸 0919-442-7640
                                                                                영사콜센터(24/7) : +82-2-3210-0404
         시경찰서           세부 032-262-7151 / 만다웨 032-344-1200
                        라푸라푸 0917-306-7147                                      안전정보 공유 카톡그룹 : 카톡 검색창에서 “주세부분관” 검색 후 친구추가
         재난위기대응팀                                                                여행객 여권분실시
         세부 0947-178-0000  라푸라푸 032-341-3771  만다웨 0932-902-2227                   주세부분관 또는 마닐라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 시 이용했던
         병원             UCMED 032-517-0888 / 청화병원(세부) 032-253-9409                항공사를 방문하여 도착증명서(Arrival Certificate)를 발급받은 후 귀국 가능
                        세부닥터스 032-255-5555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한국신분증사본 / 수수료 P350
         ERUF(앰블런스 서비스)      161(세부)                                            절도 등 범죄 발생시 : 관광경찰대 또는 관할파출소에 연락/처리
         세부한인회       032-505-5761~3
       No.512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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