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세부코리안뉴스 489호 [2020년 10월15일자]
P. 5

05

                                                                                                                                       NOTICE




                           카지노 출입주의 공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로 지역사회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카지                        □ 목적
          노 관련 외국인의 자살, 납치 등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세부 분관 포함)에 절도에 이어 가장 피해신고가 많은                           이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것은 카지노 관련 사건사고입니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
          을 하게 되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에서 도박했을지라도 형사처벌                            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을 받게 됩니다.                                                          □ 대상사건
          또한 해외 여행시 1인당 1만 달러까지만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
          에서 차용하여 도박을 한 후 한국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위반으                              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이므로 불법 사                             에 한함.
          채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                         □ 대상 피의자
          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
          제공하거나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는 여권법 제16조 제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 신청한 피의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도박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                          ○ 2020. 10. 26. ~ 2020. 12. 24.
          니다. 실제로 매년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이                       □ 방법
          를 갚지 못해 폭행, 감금, 납치를 당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가 꾸준하게 발생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대리인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한국인에게 접근하여 도                             을 통한 신청 불가) 공관(대사관 및 세부 분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세
          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치, 감금하는 수법을 사용하                            부 외 공관 원거리 지역 거주시 유선으로 관련 문의 요망.
          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빌린 돈 까                         ○ 다만,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
          지 모두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소중한                           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소명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상세 사항은 관
          긴급상황 발생시 필리핀 경찰(911),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긴급번호(0917-817-                         할 검찰청에 문의)
          5703), 세부 분관의 긴급번호(0917-808-3907)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                □ 문의
          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분관 대표번호: 032-231-1516~19

































































                                                                                                                            No.489   2020.10.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