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7월 15일)

필리핀 가사 보조인 등을 고용할 때 유의사항 - 두번째

필리핀 가사 보조인 등을 고용할 때 유의사항 - 두번째

필리핀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각 가정마다 가사보조인, 운전기사 등 2~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등의 가사보조인(운전기사 포함 안됨)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Domestic Workers Act(또는 Batas Kasambahay)라는 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보조인 등을 고용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사 보조인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 근로계약서를 양 당사자가 이행 가능한 언어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표준 계약서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 언어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담당 업무, 근무기간 및 시간, 보상, 공제, 추가근무수당, 휴일 및 유급휴가, 퇴직, 치료, 거주공간제공여부, 교통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15~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전 가사보조인에게 건강증명서, 신원증명서(Barangay Certificate), 범죄기록부(NBI Clearance), 출생증명서(또는 유권자 확인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3대 보험(SSS, Phil Health, PAG-IBIG)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

필리핀 가사 보조인 등을 고용할 때 유의사항 - 두번째 Domestic Workers Act 에 따르면 가사보조인이 매월 5,000페소 미만을 받을 경우 3대 보험(SSS, Phil Health, PAG-IBIG)에 대해서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매월 5,000페소 이상 월급을 줄 경우 3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Domestic Workers Act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주의 의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RTPWBs에서 주기적으로 변경, 2020. 7 경 : NCR과 중부비사야 지역은 월 5,000 페소임) △ 휴게시간(하루 중 최소 8시간 이상 휴식 보장) 및 휴일 보장(1주일 중 최소 하루 휴식 보장),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 5일의 유급 휴가 지급 △ 개인 사생활 간섭 금지, 교육, 근로계약서 제공 △ 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서(Pay Slip) 발급 △ 13th month pay 지급(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의무는 아니며 선택사항) △ 가사보조인이 사망한 경우 적당한 수준의 장례를 치를 장례금 부담

■ 가사보조인의 퇴사 및 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양자 합의에 의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일 전 계약해지를 통하여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폭행, 가혹행위, 고용계약 위반 등의 고용주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 위로금(Separation Pay)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나 가사보조인의 건강악화 및 가사보조인의 업무 태만, 범죄행위 등으로 해고되는 경우 해고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위로금은 근무기간 1년 마다 월급 0.5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월급이 10,000페소 이고 3년간 일을 하였으며, 고용주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 해고위로금은 15,000(5,000페소×3년)페소 정도가 됩니다.

■ 가정에서 고용된 운전기사도 고용주가 3대 보험(SSS, Phil Health, PAG-IBIG)을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가정에서 고용된 운전기사는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이나 Domestic Workers Act을 적용받지 않고 민법(Civil Code of the Philippines)의 적용을 받고 고용주는 운전기사를 위해 3대 보험 혹은 13th month pay(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필리핀 대법원은 판결(Atienza vs. Saluta)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숙소, 식사, 의료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 고용된 운전기사의 퇴사나 해고 시 해고 위로금(Separation Pay)을 지불해야 하나요?

운전기사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회사 직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고용된 운전기사는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운전기사가 자진 퇴사 혹은 업무 태만, 불법행위 등으로 해고가 될 경우 해고 위로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불찰 등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무기간 1년마다 월급 0.5개월 분에 해당하는 해고 위로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월급이 10,000페소 이고 2년간 일을 하였으며, 고용주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 해고위로금은 10,000(5,000페소×2년)페소 정도가 됩니다.
상기 내용은 주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행한 「필리핀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상식」을 일부 참조하였습니다. 세부 영사관은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긴급전화 0917-808-3907로 연락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분관 오영훈 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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