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5월 25일)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유의사항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유의사항

필리핀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6-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향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외 투자가에게 균등하게 금전적, 비금전적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필리핀에 대한 순 외국인직접투자(Net FDI)는 약 98억 달러로 싱가포르(9.35억 달러), 홍콩(2.7억 달러), 일본(2.19억 달러), 중국(1.98억 달러), 미국(1.6억 달러) 등 순이며, 우리나라는 0.48억 달러를 투자하여 순 직접투자 규모에서 11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유의사항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환경의 좋은 점은 ▲최근 실시한 조세 개혁 및 인프라 투자 투자확대 노력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와 지리적 인접성(물류 이점) ▲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온순한 국민성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인력 풍부(중간 연령 23.5세) ▲주변국에 비해 안정된 인건비 상승률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점은 ▲ 취약한 인프라 ▲높은 전기료 ▲헌법에 근거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및 일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 ▲까다로운 투자 절차 ▲정권교체 따른 정책의 비일관성 ▲일부 존재하는 부패 관행은 투자 저해 요소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법의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서 업종 별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하하고 있습니다. 동 리스트는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 제한을 분야별로 40%, 30%,25%, 0%(지분소유금지)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습니다. Negative List에 없는 업종 중 외국인 100% 지분의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만불을 투자해야 하나, 선진 기술을 활용하거나 직원 5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미화 10만불로 경감됩니다.
한편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일부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각종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필리핀 경제계에서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와 지분 제한 제도의 근거가 되는 개헌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정부 또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외국인이 소매업을 할 수 있나요?

소매업(Retail Trade)이란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소비재, 상품 등을 판매하는 활동 또는 직업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소매업은 과거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발효된 ‘소매업 투자 완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에 의해 일부 개방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외국인의 지분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투자 완화법이 시행되었지만 높은 투자금액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소규모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지분 취득 방식이 아니라 필리핀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즉 ‘더미(소외 바지사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미 금지법(the Anti-Dummy Law)’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 더미 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더미 금지법(the Anti-Dummy Law)입이다. 더미란 실제 소유자 명의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실제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하면서도 필리핀의 헌법과 법률에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이나 외국인 소매업 금지 때문에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회사나 소매업을 운영할 경우 더미 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미 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확정될 경우 외국인 필리핀인 모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도 함께 부과되는데 벌금 액수는 그간 법을 위반하여 얻은 모든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책정됩니다. 사실상 회사 또는 업체의 전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더미로부터 사업체를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명의가 필리핀에게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 역시 더미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면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더미 금지법을 위반한 이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분 구조가 복잡한 다른 업종에 비해 필리핀 정부가 단속할 경우 적발이 용이한 업종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관련 기관에서는 사전에 탐문 등을 통해 더미 여부를 조사한 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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