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5월 15일)

강제추방과 자진 출국(1)

강제추방과 자진 출국(1)

해외에서 생활 중에 강제 추방을 당할 경우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추방 대상이 형사 처벌을 아니지만 형사 처벌 이상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되지 않도록 체류하는 국가의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방과 자진 출국(1) 필리핀 이민법(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에서도 강제 추방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법을 전부 숙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여권소지, 적법한 비자 소지, 수배자 등재, 부도덕한 위법행위 등을 범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할 경우 다른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강제 추방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 추방 대상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까요?

  1. 불법 입국자
  2. 밀입국 및 서류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입국한 것이 밝혀 진 자
  3. 부도덕한 위법행위를 한 자
  4. 입국 후 5년 이내에 사기, 밀수, 뇌물, 살인, 유괴, 중혼, 간통, 문서 위조, 부당이득 등 정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불법체류자
  6. 허가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어 체류하거나 적합한 비자나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자 또한 여권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자
  7. 수배자
  8. 범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등재된 자.
  9. 마약혐의로 처벌을 받은 자
  10. 성매춘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11. 정부 전복 기도자 및 사회질서 파괴자
  12. 그 외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
  13. 선량한 풍속 및 공공의 정책 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자

■ 강제추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주위에서 고소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보고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등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장소 및 혐의 내용과 고소인의 성명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대 혐의 등을 제외하고는 익명의 고소장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혐의 등이 중대한 경우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등을 접수한 후 담당 부서는 대상 외국인에게 고소 내용 등을 통보해 주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후 지정 담당 검사는 혐의 사실 입증 유무 등을 결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위원원에서 고소인과 대상 외국인을 소환하여 변론 등을 청취하고 추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담당 지정 검사가 협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 대상 외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자 소환했을 때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Mission Order)이 발부되어 구금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수배자 등의 사유로 추방을 요청할 경우 변론 등을 생략하고 약식으로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The Board of Commissioners)에서 최종 추방이 결정된 경우 대상 외국인은 체포되어 추방이 됩니다. 한편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방이 최종 결정된 후 일정기간 안에 상급 기관 및 법원에 항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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