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4월 25일)

[필리핀에서 고용계약에 주의할 점]

[필리핀에서 고용계약에 주의할 점]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한국인이 창업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특히 필리핀은 창업에 가장 좋은 여건이라면 바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저렴한 수준의 인건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가 한국인의 그것과 이질적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리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든 만반의 대비를 서류로 잘 갖추지 못하여 미숙하면 창업 후 비단 이익을 내고 업장을 관리하는 수준의 문제보다 훨씬 골치 아픈 노사문제에 휘말리게 뒬 수 있다.
[필리핀에서 고용계약에 주의할 점] 심지어 고용주에게 불만을 품은 필리핀 사람이 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고용주를 해코지했다는 뉴스도 가끔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일단 필리핀 노동법에 의하면, 직원이나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만 6개월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원이 된다. 정규 직원이 된 이후 나태해지거나 변명을 대며 지각 또는 결근이 잦더라도 해고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고된 후 노동부에 불법 해고를 당했다며 고발했을 때, 직원의 잘못과 회사에 끼친 손해가 불명확하고 해고 절차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거의 대부분 노동자가 승소하고 다시 복직시켜야 할뿐더러,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형작업장 (공장, 백화점)들은 인력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외 하청 인력들이 와서 일하거나, 매 6개월씩만 고용한다.
일부 필리핀 회사들은 숙련된 직원들을 유지하되 정규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곤경을 예방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해고하고 정산한 후 재계약을 하면서 ‘청구권 포기 각서 (Affidavit of Quit Claim)’을 받아 놓기도 한다. 재계약 이전에 발생한 회사(고용주)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반드시 유리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으니 참고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규직으로서의 법적인 지위 보장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계속 재 고용하였고 그들이 하는 업무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포기각서에 서명을 강요한다거나 직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한 경우 이 문건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수습사원이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절차를 지켜야 한다. 서명통지와 심리가 그것이다. 이 과정이 없으면 불법 해고로 간주되어 복직을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의 급여와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줘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최소한 두 차례 행해져야 하며 해고 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지 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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