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10월 15일)

필리핀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필리핀 노동법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국내에서보다 적은 자본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내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쉽게 눈을 돌려 고려해 볼 만한 나라 중에 필리핀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라 원활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거리와 지리상으로 가깝고, 하루 만에 국내를 다녀갈 수도 있으며, 저렴한 물가와 현지인 고용 인건비 등의 좋은 점이 손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취업도, 창업도 사실 녹록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인사가 만다라더니 필리핀은 미국 식민 시절에 시스템화 된 노동법 덕에 필리핀 자국민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다양한 법규들이 사업주 들의 발목을 붙들기도 한다.
필리핀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관련 노동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필리핀에서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을 구하고 일하게 되면 알아두어야 하는 관련 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구직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외국인에게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 (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취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해당 직종에 맞는 필리핀인 구직자가 없을 경우(자격을 갖췄거나 일하고자 하는 필리핀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 해 발급된다고 필리핀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서 발급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직이나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노동허가 발급 기한에 따라 적법한 워킹비자(9G)를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 직급의 현지인, 평직원 등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통상의 임금을 어느 선까지 책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근로자 직업별 평균 급여 (2021년 9월 환율 1페소당 24원)

경리 (Bookkeeper, Secretary) P9,000~20,000
재무관리 (Treasury Staff, Financing Manager) P9,000~20,000
회계직원 (Accountant) P15,000~Up
관리자 (Operating Manager) P40,000~Up
수의사 (Veterinarian) P20,000~Up
콜센터 직원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P12,000~25,000 (경력자 P15,000~Up)
보모, 야야 (Nanny) P2,500~5,000
가정부, 헬퍼 (Housekeeper, Helper) P2,500~5,000
학원선생님 (ESL Teacher) P9,000~20,000 (경력자 P15,000~Up)
공립학교 선생님 (Public School Teacher) P14,000~25,000
엔지니어 (Mechanical Engr.) P18,000~Up
배달직원 (Delivery Driver) P9,000~15,000
간호사 (Private Hospital Nurse) P9,000~12,000 (공립병원 P14,000~18,000)
미용실 직원 (Salon Staff) P6,000~10,000 +커미션
코치, 트레이너 (Training Coordinator) P18,000~25,000
변호사 (Lawyer) P10,000~25,000 +커미션
자동차정비사 (Auto Mechanic) P9,000~15,000
에어컨 수리기사 (Aircon Technician) P8,000~10,000
마트직원, 캐셔 (store Cashier) P8,000~10,000
프론트데스크 직원 (Front Desk Officer) P12,000~18,000
결론적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의 평균임금은 대략 12,000페소 전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며 참고용으로 아시면 됩니다.

휴일근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할 때 가산하여야 하는 비율이 늘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에 휴식시간 1시간(주로 점심시간으로 활용)입니다.
필리핀이 국공휴일로 정한 날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면 일당으로 환산한 급여의 200%를 지급하여 합니다. 그리고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특별 공휴일로 갑자기 쉬거나 도시나 지역 특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된 경우 통상 30%의 임금을 가산합니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되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을 환산한 것에 초과근무 시간 동안은 30%임금을 가산합니다.
또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는 매번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 급여 명세서에는 가산된 급여, 초과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필리핀 노동법

원래 다른 분이 운영하던 업체를 인수하게 되어 새로운 경영주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영주나 매니지먼트가 바뀌는 경우, 상호가 바뀌는 경우, 법인 주주명부의 기록사항이 바뀌는 경우 등은 기존의 직원을 승계하게 되더라도 매니지먼트가 바뀌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영상황과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니지먼트가 변경하게 되었다는 소명자료를 갖춰 노동청에 사전에 미리 접수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이러한 퇴직금 정산에 대해 근로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주거나 또는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청 역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경영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게만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법을 잘 지키면서 유관기관과도 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실정과 다른 많은 관련 법들이 필리핀에 존재한다.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비슷한 사례와 관련 법을 다뤄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외 이민, 취업, 창업 등을 생각할 때 동남아 지역과 필리핀을 고려한다면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과 관련 법규 등을 스스로 체득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반의 준비를 먼저 갖추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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