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09월 25일)

필리핀에서 기소된 이후의 재판 절차

필리핀에서는 기소 후 어떠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 되나요?

피해자가 파일링(filing)을 했을 때 검사는 혐의 유무에 대해 사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filing of information)를 하게 됩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하는데 이때 마약, 인신매매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기소된 이후의 재판 절차

필리핀에서 법원 관할권은 범죄지와 사건의 경중으로 구별이 됩니다. 각급 법원은 관할 구역을 정해 놓고 있으며, 6년 이상의 중범죄의 경우 RTC(Regional Trial Court)에서 담당하고, 6년 이하의 경우에는 MTC(Municipal Trial Court) 혹은 MCTC(Municipal Circuit Trial Court)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RTC는 MTC 판결의 항소심도 담당하게 됩니다.

재판의 시작은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부터 진행이 되고, 이것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유무죄를 판사가 듣는 과정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Plea of guilty)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고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Plea of not guilty)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인부절차 후 사전심리(Pre trial) 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은 혐의 사실, 증거 목록 등을 양 당사자 간에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때 판사가 일종의 타협인 플리 바겐닝(Plea Bargaining)을 할 것인지를 물어 봅니다. 검사 측에서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할 경우 플리 바겐닝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기소인부절차 전에 피고인은 공소기각신청(Motion to Quash)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나 사람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 이미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나 피고인은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년 이하의 범죄에서는 1년의 기간을, 6년을 초과하는 범죄일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건이 기각되고 이 기간 동안 사건이 재개되지 아니하면 영구적으로 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증거를 모두 제시하면 피고인은 제시된 증거에 대한 항변을 허락하여 달라는 신청을 판사에게 할 수 있고, 판사가 허락하면 10일 이내에 증거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피고인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 됩니다. 피고인이 증거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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