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08월 15일)

필리핀에서의 불법 약물은 얼마나 흔하고 또 위험할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년 째 불법약물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근절 정책을 매우 강하게 펼쳐오고 있다. 때문에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피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 중 경찰 등의 법집행 기관에 의한 피살 사건의 경우 불법 약물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상 정당방위에 의한 피살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일반인에 의한 피살 사건의 경우도 살해 동기의 대부분이 불법 약물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 이만큼 필리핀에서 불법 약물을 흡입, 소지하거나 불법 약물의 거래에 연관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사안이 된다.
필리핀에서의 불법 약물은 얼마나 흔하고 또 위험할까? 필리핀에서 마약을 소지한 사람과 불법총기를 소지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고 묻게 되면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불법 약물이 더 위험하다고 대답합니다.
반면 한국 사람은 총기가 더 위험하다고 대답을 한다.
자칫 우리나라 기준으로 불법 약물을 인식하고 필리핀에서 별 것 아닌 문제로 치부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불법 약물을 5g 이상 소지한 경우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이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또한 5g 이상은 보석(bail)도 신청할 수가 없다.
필리핀에 떠도는 소문 중에 선량한 교민과 관광객에 접근하여 불법 약물을 탄 후 음료수를 권하고 여자까지 동침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문턱까지도 끊을 수 없는 불법 약물 중독자로 만든 후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한다. 불법 약물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과 불법 약물과 관련된 사범으로 검거되었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경찰에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자.

■ 불법 약물 관련 혐의로 검거되었을때 필리핀에서 어떻게 처벌받을까?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불법 약물은 필로폰 계열인 샤부이다.
필리핀 공화국 법 Republic Act No.9165에 따르면 불법 약물 5g 미만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형과 30만~4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 된다. 불법 약물 5g이상 10g미만인 경우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40만~5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약물 10g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 필리핀 경찰은 불법 약물 소지자를 어떤 과정으로 체포를 할까?

필리핀 경찰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buy bust operation)를 통해서 불법 약물 소지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검거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을 해서는 안되고, 만약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 정황상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위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를 알리거나 공관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경찰이 불법 약물을 압수할 때는 현장에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법무부 직원과 바랑가이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압수 목록을 만들고 그곳에는 피의자가 싸인을 하게되며, 체포시에는 변호인 선임권 등의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불법 압수 등을 주장하고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

■ 불법 약물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

불법 약물을 권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는 단혹하게 “노”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 불법 약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또한 불법 약물을 할 수 있는 모임, 장소, 시간 등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불법 약물에 중독된 경우 혼자의 의지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 불법 약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범죄 중에 하나이다.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해서 불법 약물과 절대 연루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세부의 막탄섬에 살고 있는 한 교민에게서 연락이 와서 주위의 이웃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위협을 한다고 호소하여 현장을 찾아간 적이 있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교민은 상습적인 불법 약물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만약 주변에 이미 불법 약물의 상습 복용으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귀국을 도와 한국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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