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bu-Safety (2020년 09월 05일)

필리핀에서 이혼과 휴대폰 분실 시 대응 요령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 및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영사 민원 신고 중 하나가 휴대폰 분실 신고인데 이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을 할 수가 없나요?

예, 필리핀 법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혼이 안 되는 국가는 바티칸시국과 필리핀 두 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서 결혼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별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혼인 무효 소송 사유는 당사자의 비동의, 중혼, 근친상간, 심리적 불능 등이 해당 사유가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정신이상자, 사기 강박에 의한 결혼, 치료불능의 성병을 가진 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재판기간이 수년이 걸리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있을 때는 이혼은 아니지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별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이혼 판결문 등을 공증 받아 필리핀 법원에 이혼 승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여행 중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때

  1. 보이스 톡 등을 이용하여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 전화를 겁니다. 택시 기사 혹은 택시 내 탑승객이 전화를 받을 경우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받습니다. 이때 일정금액 감사 표시를 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다른 피해자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 중이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때에는 그랩 택시일 경우 그랩 앱에 접속하여 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통화를 시도합니다.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랩 헬프센터(+632 8883 7117 또는 help.grab.com/passenger)로 사건 보고를 합니다. 혹은 직접 그랩 지사를 방문하여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랩이 아닌 일반 택시일 경우 안타깝지만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택시번호(택시 외표에 적혀 있는 네자리수) 또는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번호를 조회하여 연락을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추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 휴대전화를 소매치기 당했을 때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을 때 관할 지구대(Police Station)를 방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사실 경찰관 인력부족, 사건의 과다 등으로 성실한 경찰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구대를 방문하기 전에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주위 목격자, 용의자 인상착의, 현장 주위의 CCTV 유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가 도난을 당한 경우 수 시간 안에 전당포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으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 등을 활용, 경찰관을 대동하여 전당포에서 휴대전화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해외여행자 보험 청구를 필요한 서류

해외 여행시 반드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만일의 불상사에 조금이라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후진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험약관에 휴대폰 분실 및 도난이 보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사건 장소 관할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요청합니다. 이때 리포트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비행 출발 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영사관은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긴급전화 0917-808-3907로 연락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세부분관 오영훈 영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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